해외 의료 비용 年6000만달러 국내로 유입

정부가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병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료시장에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자본을 대거 유치해 ‘의료의 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등 의료서비스를 어엿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기본진료나 건강보험 대상 진료 등 공공부문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공공 서비스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영리의료법인은 왜 필요한가

“의료를 산업으로 보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병원 하나없는 것은 수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한 말이다. 일자리 하나, 달러 한 푼이 아쉬운 시점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되면 부유층의 해외 의료쇼핑은 줄어드는 대신 우리나라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환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이 정착되면 해외 의료쇼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의료수지적자 6000만달러가 국내 의료시장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곧 국내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면서 국내 의료계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병원 수익을 다른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되면 의료기관들은 첨단의료기기 도입 등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료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생산유발 잠재력이나 고용창출 능력도 전체산업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진입규제를 풀어줄 경우 의료산업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고용이나 산업생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적극 수렴하라

중대형 병원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는 “전국민 보험 시스템에선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외환자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계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선 영리병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의회 박인출 회장(예네트워크 대표원장)은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병원에 대한 자본 조달 방법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외부에서 투자 받는 길이 열리면 병원이 이익을 내야 투자자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병원이 빨리 안정될 수 있고 투자금액에 따라 병원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금조달 방법을 풀어달라는 것이므로 ‘투자개방형 병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 정책국장(포천병원 가정의학과)은 “의료서비스의 목적은 아픈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아픈 사람에게 최대한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손대규 간사는 “정부에서 의료해외수지가 적자라고 하는데 이는 원정출산 때문이지 우리나라 의료의 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면서 “자본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의 시설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의료의 질도 같이 좋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이란 방향은 맞지만 시범사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