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美의 ‘한·미 FTA 이대론 수용 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앞날이 심상치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우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까지 나섰기 때문이다. 론 커크 대표 지명자는 미국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의 경우,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수정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국제사회에서 양자간 협정은 상황이 바뀔 경우 언제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는 다르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부시 정부가 합의해 놓은 협정을 비준도 하기 전에 다시 고치려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난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해결 방식도 가능하지만 한·미 FTA에 대해서는 미국의 태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미 FTA 처리를 위한 미국의 입장은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그리고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나온 해결 방식이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커크 대표 지명자는 현재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공식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던 미국측의 요구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좁히는 데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동차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미 FTA는 한국측에 유리하게 돼 있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을 좁히는 데 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매우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커크 대표지명자가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 여러 인사들은 재협상을 강조했다. 심지어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은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 FTA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