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금융의 세계화로 인해 순식간에 세계경제 위기로 확산되면서 선진 각국은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국가별 경제성장률은 미국 -2.6%, 유럽연합(EU) -3.2%, 일본 -5.8%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약화로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에 대응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 외에 28조40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위기 이후의 기회에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보강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우선 목표로 결정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1조3280억원,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425억원, 녹색기술을 활용한 미래 대비 신성장 동력 확보에 7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1조4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의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지원하는 한편, 급여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이나 동네슈퍼 등 영세 자영상점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실시됐던 공공근로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 진입도로 정비와 같은 공공시설의 개보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에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 새 주소의 각종 시설물에 전자태그(REID)를 부착하고 이를 데이터베스이스(DB)로 구축하는 등 생산적이고 성과가 있는 일자리 약 25만개를 발굴해 추진한다.
또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인턴제’를 확대 실시한다. 공공기관 인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젊은이들이 일시적인 경제여건으로 인해 구직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미 190억원을 투입해 5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183억원을 추가 투입해 4100여명을 더 채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녹색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지금 전세계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와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orbon, Green Growth)을 정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다.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은 환경오염, 에너지문제, 대도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3114㎞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통체계를 자동차에서 자전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경기 침체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됐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실직자에게 생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동시에 이들에게 근로의욕과 희망을 심어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돼야 하고 추경의 본래 당초 취지대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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