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재정운용 5년 계획’ 착수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재정운용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 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두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1세션에서는 ‘경제 재도약과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운용기조’, 2세션에서는 ‘2009∼2013년 재원배분 방향 및 분야별 재정운용전략’을 중점 논의한다.

분야별 재정운용전략 점검과 함께 주요 부처 장관이 해당 부처의 재정 관련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등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한다.

이와 관련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내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에 걸쳐 재정적으로 어떤 전략을 그려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나갈 사업과 이를 위한 재원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의 경우 내년에 대규모 예산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지난해 시작된 위기와 올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당초 계획대로 2012년 재정균형을 맞추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9월말쯤에는 내년 예산의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 결과를 토대로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말께 2010년도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6월에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 내용을 검토한 뒤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2010년도 정부예산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