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고도기술, 부품소재,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휴일과 주말에 공원, 고궁, 박물관, 체육·종교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되고 현행 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체제가 수요자 중심의 시장 친화적 체제로 개편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는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연말에는 우리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경쟁력강화를 통해 위기 이후에 올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이 국가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해 100대 중점 유치 기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현행 1000만달러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현행 5∼10% 수준이었던 현금지원 한도 역시 최대 2배 수준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조세·입지·현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체제 대신 인센티브 총액 상한제를 도입, 외국인 투자가에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 임대료 감면 이외에 연구개발(R&D)용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수도권의 경우 비주거·비상업 지역 개발 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일반형 외국교육기관 수준인 재학생 정원의 30%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와 관련, 정부는 휴일과 주말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고궁이나 박물관, 공원, 체육·종교시설 주변 도로를 주차 공간으로 허용해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9월부터는 도심에 택배 등 화물차량의 전용 주정차 구역도 확대 운영키로 했다. 7월부터는 신호등 점멸신호 운영 구간이, 10월부터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이밖에 정부는 시장 친화적 직업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고 산업별 협의체(SC)에 국가기술자격 시험 출제기준의 결정 및 변경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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