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대출규제 완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환율이 하락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하반기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도 미래 유망 수출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신규로 차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6월은 2·4분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로서 하반기에 대비해 경제 각 분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부족한 게 큰 문제이므로 각 부처는 투자를 다시 견인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무부처인 지경부도 이날 코트라(KOTRA)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애로 타개 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시장성·사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빌릴 때 신규기업에는 소요자금의 80%만 빌려주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산업은행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환변동보험의 환수금을 대출로 전환하는 데 적용되는 신용보증 금리가 정부의 다른 지원자금의 금리에 비해 비싸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선 수보가 대출은행과 추가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시중 대출 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업체들의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기간 단축과 환변동보험 가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해선 현재 수출실적의 60%로 돼 있는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70% 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보에 요청했다.

이 밖에 S사의 무역금융 조달 애로에 대해 수보에서 유동성 지원을 위해 타 은행을 대출은행으로 한 12억원의 무역금융보증을 추가 지원키로 했고 N사의 설비투자 및 해외 특허출원비용 지원 요구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정책자금지원 해외 특허출원 수수료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이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수출산업 현장에서 발굴된 무역 애로 과제를 신속히 해결,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책반 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은 수출대책실무위원회에 상정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용민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