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범 정부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체계를 구축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내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이날 배럴당 67.72달러로 지난해 12월31일(36.45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었다.
이에 따라 우선 미국, 일본 등의 자동차 연비 강화에 대응해 2015년부터 적용될 연비는 7월중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해 매년 자동차 연비를 5%씩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각국의 평균연비 목표는 일본이 16.8㎞/ℓ, 유럽연합(EU) 18.1㎞/ℓ, 중국 17.9㎞/ℓ이며, 미국은 2016년 16.6㎞/ℓ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문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를 연장하고 대기업은 에너지관리 규제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올해말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간을 2011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공제 대상품목에 LED, 플라즈마 조명 등을 추가했다.
또 에너지사용량 2000 TOE이상 산업체 및 대형건물에 대해 일정자격을 갖춘 에너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선 1만개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을 지원(향후 5년간 330억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융자자금의 이차보전 확대(현재 1.25%)를 통해 융자금리(현재 2.5%)를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개정하고,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를 2010년부터 시범도입해 단계적으로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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