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연차·단계적으로 올리고 원유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같이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수요 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최근의 유가 오름세를 볼 때 시의적절하다. 당근과 채찍을 통해 에너지를 물 쓰듯 하는 과소비를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점도 돋보인다. 유가가 치솟을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했던 차량 부제 운행 등 기존의 에너지절약정책에서 탈피해 수요 관리로 선회한 점도 진일보한 면이다.
사실 국내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가 배럴당 67.72달러로 지난해 12월 말(36.45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 않았다. 경기가 급랭했는데도 원유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이유에서 전기·가스 요금의 적정수준 인상,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일반 국민과 기업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기한 연장, 공제대상품목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융자금의 이차보전 및 금리인하 등의 ‘당근(유인책)’과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등 ‘채찍(규제)’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고유가의 충격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유가가 10%만 올라도 경상수지가 연간 20억달러 줄고 국내총생산(GDP)이 0.2%나 위축되는 등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는다. 유가는 언제든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대책에만 그치지 않고 유전의 확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주력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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