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투자부진으로 장기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경기 회복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살기좋고 풍요로운 국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세계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수준은 주요 선진국 뿐만아니라 태국(13위), 말레이시아(20위)보다도 낮은 23위”라며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기업 경영에 적지않은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고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한다”며 “그간 산업계 등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기업의 라이프 싸이클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을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권 부실채권 정리를 마무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 및 민영화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며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산업 등 우리 경제의 취약분야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최근 주식 등 자산시장, 경기선행지표 및 소비심리 등에서 경기 호전 징후가 있으나 북핵 리스크, 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 새로운 불안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당초 마이너스 1.75%에서 마이너스 3%로 낮추고 5월 취업자 수도 21만9000명 감소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추세적 성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일자리 유지·확충이 민생안정, 경기 회복 선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일자리 대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복지전달체계 개선, 저소득층 대책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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