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인+지)=정부, 보험범죄 합동대책반 내달 가동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책반이 구성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설치, 연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다음달 설치될 합동대책반에는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금감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각종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혐의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하게 된다.

대책반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선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의 구조적인 범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키로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도 합동대책반 운영과 연계되며, 금감원이 운영중인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도 개선된다.

이밖에 보험범죄 혐의자 색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범죄 혐의가 짙은 병원과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항목도 세분화된다./[e-mail]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