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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범죄 단속에 검찰이 떴다’
검찰이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 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검찰은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15층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반장 이금로 형사4부장)을 구성, 보험범죄 분석과 단속 업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이 반장을 맡고 소속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3명,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직원이 각 1명씩 참여해 활동하게 된다.
대책반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일선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의 구조적 범죄는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연말인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내년 초 실적을 분석한 후 기한연장 또는 상설화가 검토될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책반 출범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범죄 근절과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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