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윤증현, 국가채무기준 IMF 체계 적용할 것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의 재정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지만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상태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관리대상 수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마이너스 5%, 국가채무는 35%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보다 두 배나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적자는 GDP의 12%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재정은 양호하다”면서 “다만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말이 많아 2011년부터는 새로운 IMF 기준을 적용해 국가채무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국고채무대상항목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이지만 새로운 IMF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행 기준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빠지는 대신 선수금, 미지급금, 예금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공공기관은 물론 선수금이나 예금도 국가채무에 포함돼 전체적인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보인다.

윤 장관은 “이렇게 되면 그동안 현금주의로 계산했던 국가채무가 발생주의로 바뀌게 되고 비교항목도 바뀌게 된다”면서 “그러나 국가채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이 디플레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일본항공 파산, 도요타 리콜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우리와 비교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최근 관광수지 현황 및 대책, 재정성과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