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산업체질 뿌리 바꾼다

정부가 3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 연구개발(R&D)에 3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R&D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제라도 서비스R&D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실제 국내 서비스R&D 수준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경쟁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고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미미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제품R&D 쏠림현상 심각

정부는 제조업에 집중된 R&D 투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R&D투자 31조3000억원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7%, 1조7000억원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제조업과 비교할 때 R&D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제조업의 R&D 규모는 2004년 15조원에서 2006년 19조원, 2007년에는 21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서비스업 R&D 규모는 같은 기간 1조2000억원, 1조5000억원, 1조7000억원으로 사실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전체 R&D 중 서비스업 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한국이 6.9%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8.3%, 영국은 2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3.7%나 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비중은 각각 60%, 28.8%지만 R&D투자 비중은 서비스업 7.2%, 제조업 89.4%로 투자비중이 제조업에 지나치게 편중됐다.

■서비스R&D 투자전략 부재

정부는 업종별·연구단계별로 R&D투자가 편중된 점 역시 문제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에 비해 의료·교육·문화·관광 등 주요 서비스업종에 대한 R&D투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실제로 GDP의 26%를 차지하는 의료·복지, 교육, 유통, 음식숙박업, 문화·오락에 대한 R&D투자는 국가 전체 R&D투자의 0.65%로 1%에도 못 미친다.

정부 투자도 개발·응용 단계 투자에 집중됐고 기초연구 단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제너럴일렉트릭(GE)이나 IBM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부문 확대와 제품의 서비스화 등을 통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R&D 지원제도·인프라가 '기술개발'에만 치우진 점도 서비스R&D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체질에 근본적 변화 시도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육성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의 산업체질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부문의 투자율이 떨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정체됐고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감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반면 서비스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클 뿐만 아니라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쟁력 제고로 제조업 등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이 가능한 만큼 서비스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가 서비스R&D 육성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IBM은 '서비스과학(service science)'이라는 새로운 학문분과를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에서도 서비스 혁신에 대한 연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