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서비스 산업 R＆D 활성화，기대 크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에 모두 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이 시급하지만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미국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한국의 5대 주력 제조업이 이미 세계적 공급 과잉에 직면해 고용 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까지 R&D 개념은 공학기술을 이용한 제품개발 또는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공정을 혁신하는 것을 의미했다.서비스업 R&D는 기존 기술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인문, 사회과학 연구를 포괄하고 서비스와 제조업 등 산업간 융합 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비스업 R&D의 범위를 새롭게 지정하게 된다. 그 범위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서비스업에 필요한 장비 개발, 제품의 서비스화,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또 R&D 비용의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과학기술에서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연구비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다. 2008년 현재 정부의 R&D 투자 중 서비스 부문 비중은 2%로 2004년 독일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제조업 육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지속돼온 결과다. 지경부가 서비스 산업 R&D의 정의와 범위를 확립한 것은 새로운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집중 지원분야로 글로벌 교육서비스와 헬스케어, 금융·관광 등 신성장 동력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디자인, 엔지니어링, 광고 등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업 분야를 선정했다. 전방위적 지원이 초래할지도 모를 예산의 낭비를 막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