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기업 느낄수 있게 규제 고친다”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추가적인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환경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 현장실사단'도 운영, 기업들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가 기업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창업·입지·환경·건설제도를 4차례 개선해 왔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대책의 현장 체감도와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일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윤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한 톱다운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개별 기업 애로사항의 상시 파악을 위해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의 설치·운영 등 보텀업 방식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검토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토록 하되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환경개선 대책에 문제가 없는지 정책적인 측면에서부터 포괄적으로 살피는(톱다운 방식) 동시에 개별 기업의 목소리도 반영(보텀업 방식)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3월에 폭설이 내렸지만 봄은 온다"며 "우리나라 경제도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