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살려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개선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10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은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입지, 물류 등 환경개선 집중 추진

이날 발표된 기업환경개선대책 중점 추진 분야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 4개 분야다. 시기별로는 5월 물류, 6월 건설·건축, 9월 입지 및 외국인 투자분야의 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입지공급 제도와 관련해 장기 임대산업단지는 공급대비 임대율이 지난 2008년 44%, 2009년 12%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공급방식 다양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개별입지의 경우에도 환경입지 규제, 산지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중복 규제 등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인 기업물류비는 기업경쟁력 제고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제3자 물류시설 활용 확대, 물류 공동화율 제고 등을 유도하고 물류시설 규제 및 과도한 부담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실제 2007년 기준 매출액 대비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는 9.7%다. 일본(4.8%)의 배가 넘고 제3자 물류시설 활용비율도 48.2%로서 60∼75%인 미국이나 일본보다 떨어진다.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등 검토

고용창출력이 큰 건설·건축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민간 건설·건축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관련 부담금을 줄이고 불공정 하도급 방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적극적인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14억달러이지만 중국 900억달러, 인도 336억달러, 싱가포르 183억달러 대비로는 여전히 작은 규모다.

또 외국인투자가가 일자리 창출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 개선, 서비스업·지방선도특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외국인 투자 개선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능력 확충 위한 세제개편 필요

아울러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에서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조세정책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을 꼽았다.

전 실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능력 확충은 국가재정건전성 회복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업 노동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인력 공급을 늘릴 수 있게 소득세·법인세·재산세·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2050년에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로 유럽연합(EU)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