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신용대출 쉬워지려나

앞으로 저신용자들이 서민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저신용자 대출 확대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회사가 비과세 예금 수취액의 일부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협약보증 방식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호금융회사가 500억원을 출연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0배인 5000억원까지 보증을 서 주고 상호금융회사는 신용위험을 지지 않으면서 저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저축은행에 신규지점 설치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서민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운용 규제 강화도 고려 중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서민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카드사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규모가 신용판매 채권 규모를 초과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는 일반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리스 등 인허가 업무의 채권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사 중 가계대출 규모가 할부금융과 리스 등 본업에 근접한 곳이 있어 이 규제를 완화하면 서민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재단의 지역거점도 확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31개인 미소금융지점을 상반기 중 50여개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00∼3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가 위기이전 상황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라면서 "서민들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향후 세워질 미소금융 지점을 공공기관 건물 안에 두면 사무실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서민들이 찾기도 용이할 것"이라며 "규정상 문제가 있다면 바로 고치도록 하고 그 전에라도 행정안전부가 공문을 통해 시행을 돕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