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확대로 조달금리 상승..정부 이자 부담 ‘눈덩이’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달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기준금리마저 인상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잔액은 280조9000억원, 지급이자는 14조1000억원으로 지급이자를 발행잔액으로 나눈 국고채 조달금리는 5.02%였다.

2008년 국고채 발행잔액은 239조3000억원, 지급이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조달금리는 4.81%였다.

조달금리가 2008년 4.81%에서 2009년 5.02%로 0.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회사채(3년물, 신용등급AA-) 금리는 7.02%에서 5.81%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91일물)는 5.49%에서 2.63%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지난해 경기침체로 시장금리가 급속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달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조달금리가 상승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수급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08년 52조1000억원보다 63%가량 증가한 85조원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고채 잔액은 280조9000억원으로 전년(239조3000억원)에 비해 17.4%나 늘었다. 올해도 국고채 잔액은 12.7%가 늘어 300조원(316조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2005년 국고채 발행잔액은 170조5000억원, 지급이자는 6조9000억원으로 조달금리가 4.05%였으나 이후 2006년은 4.26%, 2007년은 4.53%, 2008년은 4.81%로 해마다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08년 중반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정부의 조달금리도 오름세를 탄 것이다.

이와 관련, 국고채 발행 확대로 조달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도 급증하는 국고채 잔액으로 인해 정부의 이자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져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조기상환 규모를 늘리고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지난해 국고채 발행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장기채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재정규율을 강화해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