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해외진출 3년간 3兆지원

정부가 콘텐츠, 보건의료 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3조여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한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과 국가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코트라의 해외진출 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육성방안의 핵심은 우선 수출자금 지원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대비 미약한 서비스 산업의 수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비스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여신을 올해 2000억원에서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을 2013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문화수출보험 지원 부문도 영화·드라마·게임에서 출판·컴퓨터그래픽(CG)으로까지 확대 적용한다.

영화·게임 등이 완성될 때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완성보증제' 적용 대상도 국내기업 주도 프로젝트에서 해외기업이 참여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지역·국가별 서비스 산업 전략지도를 제작하고 분야별 해외 진출 상세 가이드도 마련해 해외 진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트라의 기능을 확대해 국내에서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 기업에 대한 종합 컨설팅 지원을 제공토록 하고 해외 무역관에서는 현지 진출 서비스 기업에 대한 사전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외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유통·금융·통신·건설·해운 등 5대 중점 서비스 분야의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취업 사후관리대상국인 기존 4개국(중국·일본·캐나다·호주)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미국을 추가했다.

전문인력의 해외취업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노동부 주관으로 올해 안에 의사면허 등 국가자격의 상호인정 확대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의 경기회복력이 대단히 빠르게 살아나고 있고 수출기업도 선전하고 있다"며 "한국경제 회복력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국제금융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