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울·경 어린이법제관 토론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 다목적홀(301호)에서 부산·경남·울산지역 어린이법제관 70명과 학부모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순회토론마당을 최초로 개최한다.

지역별 순회토론마당은 금년부터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을 계기로, 지방 어린이법제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직접 내려가서 권역별로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개최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의원 등이 어린이법제관 제도가 어린이들에게 법치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준법정신을 높이는데 도움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 제도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차원에서 ㅇ이뤄졌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번 토론마당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게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셧다운제(Shut-down) 도입 여부’에 대해 어린이법제관들이 의견을 나누고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견을 알아보는 자리로 이뤄진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