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경상수지 흑자 유지해야 재정위기 방지 가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공기관 등 국가전반의 채무인 공공채무를 신중히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상수지를 균형 혹은 흑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11일 KIEP는 ‘유럽 위기를 계기로 본 재정위기 원인과 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채무 비율이 낮고 외채 발행을 통한 조달 비율도 낮아 재정위기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채무 중 외채 비율이 높을수록 해외 투자자에 의한 투기적 공격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공공채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 최근 재정위기에 직면한 남유럽 국가들은 이 비율이 60∼75%이지만 우리나라는 7.1%에 불과하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같은 낮은 비율에도 우리나라는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부채도 정부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정부 관련 기관 전반의 채무를 면밀히 관리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경쟁력 유지도 주문했다. 공공채무는 경험적으로 경상수지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경상수지와 성장률 등 경제의 펀더멘탈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