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규제 예상보다 무뎌질듯

정부의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규제 방안’ 발표가 임박했지만 규제의 강도는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정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으로 외환거래 자유화에 반하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향후 ‘은행세’ 도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여지가 남아 있어서다.

1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을 외환 변동성 완화대책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각각 50%, 250%로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치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혹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50%로 결정됐지만 외은지점의 한도, 유예기간은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외환시장 안팎의 예상보다 규제강도가 완화된 것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정부가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포지션이 900% 이상인 일부 외은지점의 경우, 달러 매수 등에 나서면서 환율 급등 등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은지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라기보다 중장기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외은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와 유예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외은 지점의 수출기업에 대한 선물환거래 한도를 현행 125%에서 100%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선물환거래를 위한 달러 헤지(위험 회피) 수요로 외은지점을 통해 단기외채가 계속 불어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말 현재 단기외채는 1546억달러로 지난 2008년 3·4분기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가장 많다. 전분기 대비 47억달러 증가했다. 이중 외은지점을 통해 증가한 단기외채는 23억달러에 달한다.

단기외채 급증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외은지점에 대한 차입 규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과도한 단기외채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간접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에 대한 방어막으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 등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서의 논의 진척 상황을 보면서 도입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