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청구

대검찰청은 14일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열고 최근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규 검찰총장과 차동민 대검 차장, 국민수 기획조정부장, 김홍일 중앙수사부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이 참여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개혁안의 핵심인 기소배심제의 유력한 대상인 뇌물·정치자금·부정부패 등 주요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절차와 시기, 사무실 등을 논의했다.

또 기존 대검 감찰부를 해체, 신설할 예정인 감찰본부의 세부적인 규모와 인원 배치, 감찰본부장에 선임될 외부 인사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범죄예방협의회를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로 재건하는 방안을 놓고 활동 사항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도 차장검사들의 주장을 들었다.

김 총장 등 대검 간부들은 차장 검사들에게 검사 회식 때 외부인 참석 자제 등을 일선 검사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이른바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권고한 징계 대상 10명에 대해 금명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방침이다.

징계 대상은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성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A 부장검사 등 징계시효가 남아있고 사안이 중한 10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사자들에게 해명을 들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면서 “이때 공식적인 명단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