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고서 “한국 금리정상화 착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는 오는 2011년까지 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작해야 하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5일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올 경제성장률은 5.8%, 내년 성장률은 4.7%로 전망하면서 경기의 확장국면이 2011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자리숫자의 수출 증가가 내수회복을 견인하고, 특히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은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라는 설명이다. 올 수출 증가율은 11.1%, 내년 증가율은 12.6%로 예상했다.

OECD는 이 같은 경기회복세를 고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을 위해 현재 2%인 기준금리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OECD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 한국·일본 데스크를 맡고 있는 랜들 존슨 박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돼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여성 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이지 못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제고도 강조했다. 2008년 기준 서비스업 생산성은 제조업의 5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은 규제개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포괄적인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잘못된 기술에 고착될 위험이 있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