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 연구개발(R&D) 사업 70개, 정보화 사업 79개 등 625개 사업이고, 지난해 예산기준으로는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재정 사업 중 기금사업(132개)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료하고 국회에 결과를 제출했다. 기금사업 가운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31.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초에 최종 확정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평가는 효율적인 재정사업 관리를 위해 예년에 비해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평가결과는 2011년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특히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하는 등 재정규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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