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인+지=국가재정운용계획, 쌀 직불제 개편.일자리사업 특화 필요

쌀 직불제가 농업재정의 과다지출을 유도하고 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계층별로 특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 16일 개최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운영 방향 토론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 작업반’은 “현재의 쌀 직불제를 농가단위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현행 직불제를 목적에 따라 공익형, 경영안전형으로 나눠 공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농업재정의 과다지출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와 올해 예산 중 쌀 관련된 예산이 농업관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7%, 31%에 달해 쌀 직불제가 정부 지출을 과도하게 만들고 쌀의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식품 모태펀드, 농지유동화 등 농업의 시장화, 도하개발어젠다(DDA)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일자리분야 작업반’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고용지원 사업은 계층별로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 온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초점을 뒀지만 취약계층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지원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 청년, 중·고령자, 자영업 등 계층별 특화사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시장 서비스와 교육 훈련, 창업 지원 등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반면 직접 일자리 창출과 고용 인센티브의 투자비중은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