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무책임한 건설업체 책임물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실수요자들의 외면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를 대량 건설한 건설업체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급 과잉으로 심각한 수준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등을 초래한 건설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날 밝힌 주택정책 방향은 상식에 맞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사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목적이라는 큰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말한 대목이 그렇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수요자 위주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집이 팔리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주택건설업자 등을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폐지 같은 인위적인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도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미분양 규모가 심각한 지방도시의 건설업자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다. 지방건설업체의 사정은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지역의 경우 도급순위 1위부터 5위 업체 중 4위 업체를 제외하고 워크아웃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했다. 지역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연쇄도산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주택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 과잉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거안정 쪽으로 정부의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관계부처에서 조만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전 정부에서 보듯 시기를 놓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투기 세력을 부추기거나 가수요를 촉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택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 물론 투기 세력을 막을 효과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주택시장은 활성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