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남북한 격차 커져 통일비용 급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민간기업 중심의 남북교역 확대가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또 남북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 확대로 통일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북한 인구는 233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가까운 47.9%에 달한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우리나라의 2.7%(247억달러), 1인당 GDP는 5.6%(1060달러)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체 교역량은 한국의 0.4%(38억달러)에 그쳤고 총 전기생산량은 6%, 철강 생산량은 2.4%였다.

연간 시멘트 생산량이 한국의 12.4%인 640만t, 비료 생산량은 15%인 50만t이었다.

곡물 생산량은 전체 산업 가운데 농업 비중이 작은 우리나라의 78.3%(430만t)로 나타났다.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사회문화적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993년의 1000명당 14.1명에서 2008년 19.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6.4명(2007년 기준)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확대될수록 통일이 됐을 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의료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연결된다.

OECD는 “ 남북간 소득과 건강수준의 격차는 결국 향후 남북 경제통합의 궁극적인 비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이끄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남북 격차를 줄이는 데 최선의 희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