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과다투자 도로사업 막는다

앞으로 2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계획이 수립돼 중복·과다 투자되는 비효율적인 도로 건설사업이 사전 차단된다.

또 신규 도로건설 사업보다 기존 도로의 개량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4차로 대신 3차로를 건설해 교통량에 맞춰 '2+1차로'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2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속국도, 지방도 등 비슷한 구간에 과다하게 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계획을 수립해 조절키로 했다. 또 현재 건설 중인 4차로 이상 국도 대체도로는 재검토해 2차로로 우선 건설한 뒤 교통량이 증가하면 1차로를 늘려 '2+1'차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일률적인 도로의 차량 속도제한 기준(4차로 시속 80㎞, 2차로 시속 60㎞)도 환경과 지형 등의 여건에 따라 세분화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도로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도 개선해 투자평가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로건설의 근거가 되는 교통수요량 조사 결과의 신뢰·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주기를 1∼2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기로 했다.

국토부 박기풍 도로정책관은 이날 "그동안 민원이나 선심성 공약 등으로 추진되던 도로사업의 검증이 강화돼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말까지 민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