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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통 사업체계 대폭 개편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만한 산지유통 사업체계의 개편을 위해 현행 3개로 나눠진 등급이 15개로 세분화된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은 후 3년이 지나도 등급이 올라가지 못하면 자원지금이 중단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 안으로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지침 개정이 추진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3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이 1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은 크게 지역농협과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현재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10억원 이상), 전문(30억원 이상), 공동마케팅(100억원 이상)의 3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은 물론 품질관리 정도 등까지 고려해 15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후 3년내에 등급 승급을 못할 때는 등급 승급요건을 달성할 때까지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실적이 부진한 조직은 상위등급 조직 밑으로 편입된다.

이와함께 산지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시·군 유통회사 지원사업은 광역유통주체육성 지원사업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요건에 취급액 뿐 아니라 기존조직(농협, 농업법인 등)과의 협력체계·계열화 수준, 지역원물 처리 등 조직화 요소도 고려된다. 또 시·군 단위 이상 규모화·조직화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유통조직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이같은 규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회사를 선정, 5년간 20억원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 영향력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산지 조직화 및 규모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산지가 서로 단결해 힘을 키우지 않으면 생산자는 영원히 약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