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9월부터 FTA 기업 수출 쉬워진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간소화돼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된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먼저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즉, 수출품목과 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또 수출신고필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달랐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설명회 내실화를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FTA 활용방식 설명회로 바뀌고 기업수요를 반영한 연간 설명회 개최 계획도 수립키로 했다.

또 기업이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올해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되고 2013년까지 약 2만개 수출 중소기업의 30%인 6000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아울러 대학 상경계열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에 전국 20개 대학에 시범강좌를 개설하는 등 연차적으로 FTA 활용관련 실무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무관심으로 FTA 활용이 안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해외설명회 개최하는 한편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혜택, FTA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결정사례, 한국과의 무역환경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FTA 이해 확산을 위해 내년 2월 서울에서 ‘FTA 박람회’를 개최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 및 상담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공동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2013년에는 FTA 활용이 선진국 수준인 80%대에 접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보고받은 ‘FTA 국내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기업수요에 맞는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등과 관련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