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차세대 환경R&D사업 중 제외되는 5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6개에 대해 사업구조조정 등의 권고가 내려졌다.

22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P)과 평가단을 구성해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 사업은 3년 이상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국가 R&D사업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이며 지난해 6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업지원서비스 중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사업과 중복 등으로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아서다.

3187억원(2009년 기준, 지경부 추진)을 사용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사업은 대 중국 비교우위 유지를 위한 부문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혁신형 부품.소재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이 990억원이었던 기술이전사업화사업군은 상품화, 제품화를 위해 추가 기술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사업은 지경부가 주관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총 48개 핵심환경기술 가운데 5개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먹는물 응집 흡착기술, 고효율 광촉매기술, 하수관거 보수 및 관리기술 등은 성과가 미흡하고 환경정책적으로도 중요도가 낮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북아 R&D허브 기반구축사업, 농업생명공학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사업 주관부처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폐지 또는 예산감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