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문 건설업체의 비애/조창원기자
"대형 건설사와 전문 건설업체 간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풀어낼 묘안이 없어 안타깝다."
전문 건설업체의 한 고위 임원은 최근 비공식 자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갑'의 위치에 있는 건설사들의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업체들은 더 죽을 맛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 대책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도 그동안 누적돼왔던 폐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건설 하도급 분야의 현안을 풀어낼 추진 전략을 세우고 총괄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부당한 특약조건 및 초저가 하도급결정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회원사의 애로와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건설협회가 최근 하도급 업체인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지만 반응이 시원찮다.
전문 건설협회 관계자는 "상대적 약자인 전문 건설업체들이 계약 과정에 불이익을 당한 것을 애써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비공개 방식 등 다각도로 고민해봤지만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커버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산업의 활성화에서 '허리'인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와 해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건설업종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도급 업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건설업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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