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택시장，백약이 무효？/조용철기자

8·29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다. 정부는 대책 발표 후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점검회의를 하고 대책의 후속조치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을 시작으로 법률개정사항을 제외한 다른 대책도 이달 중 모두 완료키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등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이 변경돼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된다.

MB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처방으로 평가받는 8·29대책에도 주택시장은 여전이 얼어붙어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의 아파트가격은 8·29대책 발표 이후에 더 위축됐다. 이에 비해 전세가격은 지난주 4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강력한 대책 시행에도 주택시장이 되레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심리적요인이 주택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집 값이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내집 장만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전셋집에 눌러 있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쳐 '백약이 무효'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만큼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전 폐지, 강남권 DTI 폐지,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추가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주택시장이 들썩거리고 투기장화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되레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을 살리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묘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원인을 따져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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