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필수 점검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지도하고,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 3대 과제는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사고 예방에 필요한 필수 점검사항을 공통사항, 영업활동, 업무프로세스 등 영역별로 나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 리스트는 부서장이나 지점장 임명시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감찰활동 강화, 순환근무 실시, 명령휴가 부여, 내부통제 절차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대 공동과제를 설정하고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10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부자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부서장이나 지점장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려고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위변조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신잔액 증명서류를 본점에서만 발급하거나 고객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허위 지급보증서 발급을 막기 위해 보증서를 받은 사람이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11월 은행권 사고예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고예방과 관련한 은행의 불합리한 규정, 제도, 업무운영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외환시장위 취약성을 지적해 주목된다. 그는 “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불안은 외환시장의 취약성”이라며 ”우리처럼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통제되지 않은 환율 제도 아래서라면 2008년과 같은 상황이 오면 또다시 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적어도 외환 부분에서 큰 시스템 위기가 올 만한 정도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한국 금융에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올 만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경제 양극화 진전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있고, 수년간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된 가계부채 문제 등이 있으나 경제시스템의 문제로 연결될 만한 불안은 없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