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중되는 전세난..해법 없나/조창원기자

주택 거래 마비로 속을 끓이더니 이제는 전세시장이 난리다.

8·29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 후 맞이한 추석 연휴 기간에 국민의 화두는 단연 ‘내 집 마련’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시장이 8·29대책 이후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지만 ‘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가을 이사철이 닥쳐오면서 전셋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의 40%가 세들어 살고 있는데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형성돼 왔던 저렴한 임대시장이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물량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금리 상승기에 집값이 안 오르면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전세로 눌러앉으려 하기 때문에 전세난을 부채질한다.

이에 8·29대책이 실효성을 얻어 이 같은 전세수요가 실수요로 돌아선다면 거래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을 동시에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8·29대책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온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여전히 실질적 거래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데는 한계를 지닌 ‘절반의 성공’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세시장도 숨통을 터주는 방법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거래 활성화의 ‘견인차’이자 전세물량을 공급하는 주체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특수한 수급논리를 고려해 투자수요 유발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답시고 무작정 규제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닐까.

/jjack3@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