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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식서명..세계 최대시장 교두보 확보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뤼셀(벨기에)=전용기기자】한국과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 EU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헤르만 반롬푸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제5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한·EU FTA 서명식에 임석했다. 한·EU FTA 서명식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바나케르 EU 의장국(벨기에) 외교장관과 드 휴흐트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참석, 한·EU FTA에 정식 서명했다.

양측 정상은 한·EU FTA와 더불어 올해 5월 서명된 한·EU 기본협정을 기반으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EU FTA는 한국으로서는 세계 제1의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 27개 회원국과 동시에 자유무역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교역자유화를 통해 서로에게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한·EU간에 교육, 문화, 인적교류, 관광,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U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4000억 달러(2008년 기준)로 세계 전체 GDP의 30%(1위)를 차지하고 있어 한·EU FTA 실시로 우리 경제 실질 GDP가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총 10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대비 약 3.8%(320억 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취업자는 25만3000명이 늘어나고 향후 15년간 대 EU 무역수지는 연평균 3억6000만 달러 정도로 흑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한·EU FTA가 내년 7월1일 잠정 발효되고 조기에 정착·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9월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한·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EU 정상과 오찬을 함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3박5일간의 벨기에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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