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중소가맹점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대상인 중소·재래시장 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하대상 가맹점이 당초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로 인하할 대상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9600만원인 인하대상 가맹점의 연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카드사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6월 기준 부가가치세 자료를 토대로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을 2.0∼2.2%에서 1.6∼1.8%로, 중소가맹점은 3.3∼3.6%에서 2.0∼2.15%로 각각 낮췄다.

당초 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전체 가맹점의 6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가세 면세사업자나 유흥·사치업종 가맹점이 제외돼 40% 초반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은 인하대상 가맹점을 올해 6월 기준으로 갱신하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작업이 다음달 중 끝나면 인하 대상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확대 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더 내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업계의 자율적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직불카드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추가로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상반기 기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87%, 직불카드는 1.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폭은 업계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0.2%포인트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수수료율이 0.2%포인트 인하되면 카드사의 수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