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건설산업연구원 녹색성장 위해서는 녹색건설사업 발주 확대해야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관련 건설사업 발주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9일 발표한 ‘녹색 성장정책·제도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녹색성장 목표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발시키기 위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산연은 3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녹색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필요 예산 확보, 발주 물량의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녹색건설 관련 정책과 제도는 녹색성장 목표에 기여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와 기술개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편이지만 해외진출 기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건산연은 이에 따라 녹색 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 측에서는 녹색건설사업의 규명, 녹색건설사업의 계획, 예산확보, 사업발주, 성과평가 등을 주도해야 하며, 공급자측에서는 녹색기술개발 및 통합, 기업경영, 인력 양성, 국내 경험 축적을 통한 해외수출 등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산연 최석인 연구위원은 “현재 도입된 지식경제부의 녹색인증제도는 공공 발주자의 건설사업을 인증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고 국가계약법 역시 공공녹색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녹색건설시장 확대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인증제도 인증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자의 해당 사업 인증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가계약법의 녹색건설시장 확대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계약법에서는 녹색건설사업과 비녹색건설 사업을 구분하고 녹색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 발주자 및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