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11년 무역 1조弗, 선진경제 도약기반 확충”

지식경제부는 내년 무역 규모 1조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확고한 산업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사업 1차 후보 3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을 겨냥해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미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중장기 융합·녹색전략을 가속화하고, 선진경제 걸맞는 민간 투자유인형 연구개발(R&D)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수출 5130억 달러, 수입 4880억 달러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전 세계에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선진 경제로의 진입이 가시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새 정책의 입안보다는 기존 정책의 성실한 수행에 초점을 두고 선진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다지는데 역량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중기 동반성장 중점 추진
우선 선진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가속화와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년 초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한 뒤 주요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사의 체감도를 평가해 11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아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크도록 집중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1분기에 후보군 30개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 구조개선계획에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ㆍ제도상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 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흥시장 맞춤형 공략 시동
지경부는 또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등 7대 유망 신흥시장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발굴한다. 특히 인도·아세안은 ‘제2의 중국시장’으로 아프리카는 ‘+@(알파)시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위급 레벨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가나와 에티오피아, 카메룬 등에 코트라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를 신설하는 등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선진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컨설팅, 인력양성 등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도 차질없이 준비해 4대 통상강국을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융합·녹색산업 성장 가속화
지경부는 융합을 통한 산업역향 극대화에도 나선다. 가장 먼저 정보기술(IT)융합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 융합의 신경계통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SW)와 시스템반도체를 집중 육성한다.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산업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성장호르몬제, 유방암치료제 출시 등 민관 합동의 바이오시밀러 프로젝트 성과를 본격 도출고, 3차원(3D) 내시경 등 융합 의료장비 25개 품목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 1만2천명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하고,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 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융합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융합 신제품의 원활한 출시를 위해 패스트트랙 인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지원법을 만들어 중소기업 등 취약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고, 태양광ㆍ풍력 등의 테스트베드 4∼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타 신재생에너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90억원을 투자해 지원사격에 나선다.

유망광구 인수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에서 13%로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新)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내년 하반기에 완공하고, 비축규모를 8.1일분에서 13.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진경제 산업 플랫폼 혁신
미래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투자유인형 R&D 지원체계가 구축한다. 민간 R&D 투자 활성화방안을 수립해 R&D 혁신효과 극대화에 나서는 한편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R&D 진입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건당 1000억원 내외 투자가 필요한 미래선도기술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내년 1월 신시장창출형과제 5∼6개를 선정해 최대 7년간 7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10년간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산업현장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현장 수요지향형 교육제도를 도입한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맞아 선진 경제 진입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내년 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