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 건강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고액재산가들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고액 재산 보유자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이 6579만원일 경우 보험료는 350만6600원이다. 그 이상으로 재산과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 똑같은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복지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현재 평균 보험료의 24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로 올려 부담 능력에 비해 보험료를 적게 냈던 고소득자 2171명의 보험료 부담액을 늘릴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5.9% 인상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7만4543원에서 내년 7만8941원으로, 지역가입자는 6만9687원에서 7만3799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현재 평균보험료의 24배인 178만9000원에서 30배인 223만6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 역시 172만원에서 209만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또 주민 친화적인 동네 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 질환자와 지속적 관계를 맺으며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병원의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경증환자는 의원이, 중증환자는 대형 병원이 맡는 기능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어 과감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병원, 정보기술(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인 동반 해외 진출을 추진해 2015년까지 100개의 병원플랜트도 수출할 계획이다.

또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150억원 등 내년에만 총 500억원을 제약산업 육성에 투입, 글로벌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IT 융합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내년에만 총 60억원을 투입한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도 확대된다. 우선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총 19만명으로 확대한다.

탈수급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나 지방자치단체, 자활센터의 상호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100만가구를 발굴해 민간자원, 일자리 등을 연계해주는 복지서비스도 도입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한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1만명으로 늘리고 이들에 대한 수당지원을 확대한다.

진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