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외국인력 4만8000명 도입...상반기 75%조기배정

내년에 국내로 신규 유입될 외국인력은 4만8000명 정도로 전년도(3만4000명)에 비해 1만4000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2011년 외국인력 도입인원 4만8000명은 모두 일반외국인이며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포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계획과 동일하게 30만3000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는 내년도 경제전망 및 내국인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및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대체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경기상황에 따른 신규수요는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을 중심으로 일반 외국인 쿼터를 배정했다.

또한 외국인력 쿼터를 분기별로 배정하되 기업의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외국인력 쿼터배정 시기는 외국인력 쿼터소진 상황,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도부터 외국인력 쿼터의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은 신규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내국 인력의 대체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및 소금 채취업을 내년도부터 외국인력 고용허용업종으로 신규로 인정했다.
한편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건설일용직 고용악화 등을 감안해 내냔도 건설업에 취업이 허용되는 동포규모는 전년에 비해 1만명 축소된 5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확정된 2011년도 외국인력 도입계획은 예년에 비해 약 3개월 빨리 결정하고 상반기에 75%를 조기 배정토록 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향후 인력수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