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학생 명문대 특례입학 허용

서해5도 지역의 고3 수험생에게 내년 대학입시부터 탈북자 자녀나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정원외 특별전형과 비슷한 특례입학 수혜가 주어진다.

3일 행정안전부는 내년 대입부터 서해5도 지역 출신 학생은 모집 정원 1% 내에서 정원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 시행령에 따른 특별전형(정원외)에는 탈북자 자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전문계고 전형, 재외국민, 농어촌 거주자 특별전형 등 10여개가 도입돼왔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신입생 입학 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서해5도 출신 학생을 정원외 선발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원외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은 서해5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모두 나온 학생이거나 중고교만 나왔지만 이 기간 법적 보호자와 서해5도에서 거주한 학생 등으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대학입학선진학과 관계자는 “이번 서해5도 학생에 대한 대학입학 혜택은 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행안부에서 제안을 하고 교과부에서 전체 총괄을 하는 식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해 5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능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입학이 제안될 것”이라고 단서를 붙였다.

모집 정원의 1%는 서해5도 학생 수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서해5도에는 현재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재학생 129명으로 매년 30∼40명만 졸업한다.

하지만 이번 이번 정부의 정책이 행안부의 연평도 주민 재정착을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우려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교과부는 연평도 지역의 유·초·중·고교 학생 총 140여명 가운데 24명(초등 21명, 중 2명, 고 1명)이 인천이 아닌 다른 시도의 학교에서 수업 받기를 원해 인천시교육청을 통해 전날 각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학생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주민이탈을 막기 위해 그동안 재정착을 위한 파손 가옥 무상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자녀의 대학 진학을 바라보고 서해5도에 전입시키거나 위장전입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 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mail]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