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물가, 전방위 대응”...원화절상 등으로 정책 선회하나

정부가 ‘물가불안’을 올 경제운용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는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 원자재값 변동,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재정부는 “원자재값 상승 및 일부 생필품 가격인상 등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민물가 불안요인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가 ‘그린북’에서 이처럼 물가불안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처음이다. 지난달 내놓은 그린북에서는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서민생활 안정이 정책 우선 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소비자물가(2010년 12월)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3.3%) 보다 상승률이 확대돼 3.5%를 기록했고 생활물가 상승률도 3.6%에서 3.9%로 상승폭이 커졌다.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다. 국제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과잉유동성, 중국발 인플레이션(차이나플레이션) 등 물가불안을 부추길 요인들이 산재해서다.

재정부가 이처럼 물가불안을 올 경제정책 운용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 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학 등록금 동결, 설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단기적 처방 위주의 현 정부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한 품목별 가격 조정이나 공급확대로 물가불안을 해결할 단계가 지났다는 인식이 민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어서다.

따라서 현재 2.5%인 기준금리 인상, 원화절상의 점진적 허용 등 장기적 물가안정정책을 현재 시행 중인 정책과 조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부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원화가 10% 절상(환율이 10% 하락)되면 소비자물가는 0.8% 하락한다. 이는 국제유가가 10%상승해도 소비자물가가 0.2% 상승하는 것에 비하면 상관관계가 훨씬 높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물가관련 나올 만한 미시적 정책은 거의 다 나왔다”면서 “경기회복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꺾을 만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수출은 호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소득 등 내수여건 개선이 뒷받침되면서 회복속도가 정상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리스크,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mail]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