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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책 내밀 카드 별로없어..소형공급 확대 등 시늉만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13일 물가안정 차원에서 주택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 내용은 대부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책에서 ‘미세조정’하는 정도의 ‘시늉내기’에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전세난의 근본 원인이 주택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급 확대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급 확대 대책이 나오더라도 실제 시장에 입주물량이 공급되기까지는 최소 1∼2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전세난을 풀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전세입자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주택공급·전세자금 확대에 초점

7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회의를 열어 겨울 비수기에도 가중되고 있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전세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가을 전세시장 대책에서 내놨던 전세자금 지원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절 등만 언급했을 뿐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연소득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가구수 기준 완화(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 등 기존 시행 중인 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정도의 논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에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정부가 전세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단기간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지난 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임대 등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전세난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전국의 주택 입주예정 물량은 31만1000가구로 지난해(34만9000가구)보다 10.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의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단기 용역을 거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등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알맹이 없어 전세 불안 가중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전세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주고 규제를 조금 더 풀어서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이미 나왔던 얘기로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해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대책에 대한 세입자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나온 것을 재탕삼탕해 알맹이 없는 내용을 내놓을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을 조장해 전세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