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숨은세원 양성화 조사역량 집중 투입...새로운 10년 전략 수립

국세청은 앞으로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 개편 및 활성화하고 ‘역외탈세담당관’신설,성실 중소?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이현동 청장 주도로 서울 본청에서 본?지방청간부와 전국 관서장,해외주재관 등 252명이 참석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세부 실천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미래전략도 마련해 촔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촔 공평한 세금부담 실현 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촔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채택하고 이를 제대로 실천해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개편하기 위해 촔 세수기반 확충 촔 세무조사 선진화 촔 미래인재 양성 등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세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 권익존중 테스크포스(TF)를 신설,납세자 불편?불만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이를 더욱 활성화 해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적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을 선포,과세사각지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적으로 2조 7707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한 점을 감안,올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1만8300건 내외)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즉 성실납세 기반 확립을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전략적으로 운영,세정 시스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숨은 탈세자 적발을 위해 현장 세원정보 수집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물론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첨단 탈세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역외탈세 분야에서도 지난해 구축한 세원관리 인프라를 토대로 본격적인 역외탈세 추적 업무에 착수,지방청 법인 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운영해 대재산가?대기업의 국제거래를 정밀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변칙 금융?자본거래, 해외투자소득 미신고, 해외 재산 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의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성실한 중소·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축소,중소기업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