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압축도시, 430㎞ 고속철 개발
앞으로 정부의 도시개발 방향이 신도시 위주에서 도심 고밀도개발 및 재생 등을 통해 ‘압축도시’로 집중된다. 압축도시란 도시를 분산하지 않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또 2020년까지 모두 185조원이 투자돼 간선도로 2258㎞와 철도 1577㎞가 새로 확충되고 시속 430㎞를 달리는 고속철도의 개발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부터 2010년 사이 국토개발계획의 방향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의 수정계획(2011∼2020년)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정계획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국토관리는 신규개발보다 도시역세권 고밀개발, 도심내 주택공급확대, 도심재생 등에 집중된다.
이를 위해 유사·중복된 계획·지구제도는 통폐합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재조정된다.
반면 노령화, 1~2인가구 증가, 다문화 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새로운 주택유형과 거리가 조성된다. 고령자 전용주택과 도심 소형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다문화 특별지구 및 체험거리 등이 구체화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과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도 개발된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5+2 광역경제권(수도·충청·호남·대경·동남권+강원·제주권)과 동·서·남해안권, 4대강 주변 역사·문화축 개발도 추진된다.
기반시설로는 한반도 철도망과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연계망과 복합환승센터, 간선급행버스(BRT) 등의 대중교통망, 자전거,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도 확충된다.
국토부는 이어 19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을 확정고시키로 했다. 교통망 계획은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정되는 것이다.
수정계획은 국토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X자형과 해안권을 잇는 □자형 국가철도망, 430㎞급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고속철도(KTX)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 편익과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수정계획을 토대로 투자의 우선순위 및 재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11~2015)’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