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2월말 추가 전월세 대책 발언 배경..‘1·13 대책’ 후속안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전세난과 관련, “2월 말 (전세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그 배경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추가적인 전세대책을 준비 중인 것은 없으며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추가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좌담회에서 “연 2%대 금리로 건설회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있다”며 “(전세대책을) 2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난의 대응방안으로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 조기공급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7조원 지원도 언급한 뒤 2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3가지 전세난 대응방안은 모두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포함됐던 것들로 결국 1·13대책의 후속조치 시행을 추가 전세대책으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기존 대책을 설명하면서 아직 정책으로 입안되지 않은 구상단계의 생각을 미리 옮긴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는 “2월 말 주택시장(매매·임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여 추가대책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추가 전세대책 언급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도 필요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전세대책이 준비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과거 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주택정책을 언급한 뒤 해당 부처에서 부랴부랴 정책을 만들어 뒷수습을 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 전세대책 언급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무부처의 방침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2월 말 전세대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발표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기존 발표한 대책을 잘 준비해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과연 2월 말 추가대책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의 대책도 기존 내용을 확대한 것”이라며 “전세난을 단기간에 풀 획기적인 방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