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0년 회계장부 마감..세계잉여금 7.8조원

2010년 정부 회계가 10일 마무리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득 감사원 감사위원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 전체의 재정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부.총세출부는 정부의 총괄 회계장부로 지난 정부의 지출, 세입이 확정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총세입은 261조2000억원, 총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입, 세출 결산 후 결산잉여금은 12조5000억원으로 이 중 4조7000억원은 2011년 회계연도로 이월돼 세계잉여금은 7조8000억원(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1조8000억원)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6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세계잉여금 증가는 세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총세입은 예산대비 2.3% 초과징수됐다. 지난해 경기호전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등으로 국세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안 대비, 부가세가 2조1000억원 더 걷혔고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2조5000억원, 관세 1조4000억원 등의 세금도 예상보다 더 늘었다.

특별회계에서도 18개 특별회계 중 10개 특별회계가 예산액 대비해 초과징수됐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6% 집행돼 24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오는 5월말까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