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무역 1조弗 위한 중점과제’ 발표

지식경제부가 10일 내놓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신흥시장과 신(新)무역 분야 개척, 수출금융 애로 해소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하락, 주요 교역국의 긴축정책 전환 등 만만찮은 위험요인들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과 무역 분야를 '돌파구' 삼아 올해 무역 1조달러라는 금자탑을 쌓겠다는 포석이다.

■수출 총력지원체계 가동

지경부는 우선 신흥시장 및 신무역 분야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부분 신흥시장들이 공공영역이 민간영역을 주도하는 체제인 만큼 고위급 채널을 활용한 산업협력을 시도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산업개발협력계획도 상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신흥시장 개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코트라의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KBC)를 올해만 12개 추가하고, 공동물류센터도 올해 17개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3차원(3D) TV, 바이오시밀러 등을 신무역 분야로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 사실상 미개척지인 해외 조달시장의 경우 올해 수출 500억달러를 목표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방산물자 수출도 지원체계를 효율화해 금융과 정보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금융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출입은행의 여신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규모를 66조원, 200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수출금융 기반 확충과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이들 두 기관에 올해 1000억원씩 출자·출연하고, 2013년까지 추가 출자·출연키로 했다. 다만 추가 출자·출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2019년까지 300곳의 기업을 찾아내 금융 지원하고, 무역보험공사는 내년까지 100곳을 정해 보험한도와 보험료를 우대해줌으로써 각각 '1억달러 수출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시작 좋지만 악재 만만찮아

정부는 올해 수출 5130억달러, 수입 4880억달러로 총 무역 규모가 1조1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역 1조달러는 진정한 경제대국의 지표로 세계에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지금까지 8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경제대국만의 전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미국을 시작으로 독일(1998년), 중국·일본(2004년), 프랑스(2006년), 네덜란드·이탈리아·영국(2007년)만이 무역 1조달러의 '벽'을 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다면, 1000억달러에서 1조달러까지 도달하는 기간이 불과 23년이라는 진기록도 세우게 된다. 앞선 8개국의 평균 달성 기간은 26.4년이다.

일단 시작은 좋다. 지경부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0% 증가한 448억88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9% 상승한 419억26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기록한 월별 최고 수출액(441억4500만달러)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하지만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하락, 주요 교역국의 재정긴축, 중동의 정세불안 등 외부 악재가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 또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등의 성장세가 과거에 비해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악재다.

/win5858@fnnews.com김성원 유영호기자